학교 폭력 발생 시 처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학교 폭력은 무엇일까?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재산상의 피해 등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피해자의 신분이 학생이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 2021년 교육부가 분류한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 (폭행, 감금, 유인, 장난을 빙자한 폭력행위 등) 2) 언어폭력 (온라인, 오프라인 명예 훼손 행위, 모욕적인 언사, 협박 등) 3) 금품갈취 (공갈, 갈취 후 망가뜨림,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4) 강요 (강제적 심부름,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5) 따돌림 (의도적..
2023. 1. 22.
